법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인천지법 2006. 6. 1. 선고 2004구합1906 판결
[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45]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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